최저임금 10,320원 못 받았다면 — 신고 한 번이면 됩니다, 서류 없어도 진정 가능 (2026)

알바를 하는 20대 박 씨는 시급 9,5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 받는다”는 사장님 말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매 시간 820원씩, 한 달이면 10만 원 넘게 적게 받은 셈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 2026년 최저임금, 내가 받는 돈과 비교해 보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포함되지 않는 돈”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처럼 정해진 근무시간 밖의 일에 대한 돈은 빼고 따집니다. 그러니 월급이 저 금액을 넘어 보여도 연장수당을 빼면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 머릿수로 세는 게 아닙니다 (2026 근로기준법)

🧩 숫자로 보는 사례

사례 1 — 시급 9,500원 (위 박 씨). (가정: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구분	계산	금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	10,320원 × 209시간	2,156,880원
박 씨 월급	9,500원 × 209시간	1,985,500원
한 달 부족액	2,156,880 − 1,985,500	171,380원
1년 부족액	171,380원 × 12	2,056,560원

사례 2 — 월급제인데 식대를 합쳐서 줍니다.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 = 월 2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210만 원으로 비교합니다. 2,156,880원 − 2,100,000원 = 56,880원 부족입니다. 시급으로 따져도 2,100,000원 ÷ 209시간 = 약 10,048원으로 10,320원에 못 미칩니다.

사례 3 — 월급 200만 원.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이라 월급이 크게 보여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연장·야간 수당이 따로 들어 있다면 그 돈은 빼고 계산하니 더 낮아집니다.

🧭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에 정해진 처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병과)
•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은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9,50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 “다들 이렇게 받는다”, “수습이라 적게 준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대 10%까지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서류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많은 분이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급여명세서도 못 받았는데 신고가 될까”를 걱정합니다. 증빙이 부족해도 진정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사업주 쪽 급여 대장이나 출입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있으면 처리가 빨라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없으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근무조건을 주고받은 기록)
•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출근 카드, 근무표, CCTV 유무 등)
• 4대보험 가입 확인서(가입돼 있다면 근로 사실 입증에 도움)

🧭 신고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찾아 개인회원(근로자)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받은 임금,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적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노동포털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1350(평일 09시~18시)

진정서는 온라인·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며, 한 번은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한 번은 진정인 동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진정인을 불러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이 안 되면 형사 입건 절차로 넘어갑니다.

☑️ 신고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내 시급을 계산합니다 —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연장·야간수당은 뺍니다
2.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해 한 달 부족액을 적습니다
3.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없으면 문자·카톡 기록),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4.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합니다
5.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합니다

🔎 이럴 땐 안 됩니다 / 흔한 실수

• 3년이 지난 달의 임금을 뒤늦게 요구한다 — 임금채권(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시효는 보통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셉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로 안내되는 것은 재판상 청구·압류·사용자의 승인 등이니 오래된 달부터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생활법령 안내)
• 식대를 빼고 계산해서 미달이라고 착각한다 — 매월 주는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 괜찮다고 착각한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 서류가 없어서 포기한다 — 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은 지금부터라도 모아 두세요
• 체불(안 준 돈)과 헷갈린다 — 이 글은 “적게 준” 문제이고, 아예 안 준 돈은 체불로 따로 진정합니다

💬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 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따지나요?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2026)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간급 10,320원은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 정리

☑️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온라인 신청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2026-10-0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평일 09시~18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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