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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회사가 내라고 해도 근거 법이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 발급 방법과 본인 확인용·제출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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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발급 방법 — 회사가 요구해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아무 회사나 달라고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