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으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때, 나라가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퇴원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기다리지 마세요.
🔎 무엇을 도와주나요
병원비를 줄여 주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제는 비급여를 쳐 주지 않습니다. 큰 병일수록 비급여가 차지하는 몫이 커서 상한제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 병원비 종류 | 어느 제도가 맡나 |
|---|---|
|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 | 본인부담상한제가 나중에 돌려줌 |
|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비급여), 상한제에서 빠지는 급여 항목 | 재난적의료비가 지원 |
예전에는 정해진 병만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병이든 병원비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 얼마를 도와주나요
최대 5,000만 원이고, 소득에 따라 도와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 우리 집 소득 | 지원 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중위소득 50~100% | 60% |
| 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 중위소득은 나라가 해마다 정하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여러 복지 제도의 잣대로 쓰입니다.
비급여로 1,000만 원이 나왔고 우리 집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000만 원 × 70% =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냅니다. 전부를 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입니다. 다만 개별 심사를 거쳐 200%까지 뽑힐 수 있습니다. 100%를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비 부담이 크면 개별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재산.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병원비 규모.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 우리 집 소득 | 내가 낸 병원비가 이 금액을 넘어야 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80만 원 |
| 중위소득 50% 이하 | 혼자 사는 가구 120만 원, 2명 이상 가구 160만 원 |
| 중위소득 50~100% | 1년 소득의 10% |
| 중위소득 100~200% | 1년 소득의 20% |
소득이 적을수록 문턱이 낮습니다.
🔎 180일을 놓치지 마세요
- 퇴원한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하지 않고 다닌 외래 진료는 진료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퇴원한 직후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갑니다.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챙길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큰 병원이라면 사회사업실(의료사회복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제도를 안내하는 부서이고, 서류 준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 다른 제도와 같이 씁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제도는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구멍을 막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산정특례로 진료비에서 내가 내는 몫 자체를 낮추고
2. 재난적의료비로 비급여를 지원받고
3. 본인부담상한제로 남은 급여 본인부담을 돌려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정해진 체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이 안 되는 것
-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
- 예방 목적의 진료
-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
- 실손보험 등에서 이미 받은 돈.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빠지는 항목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병원비 가운데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것
| 물음 | 답 |
|---|---|
| 소득이 없으면요 |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기초수급자는 80%입니다 |
| 집이 있는데 되나요 | 재산이 7억 원 이하면 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정해진 재산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
|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됩니다.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 1년 한도 안에서 됩니다. 지원받은 이력은 관리됩니다 |
| 환자가 돌아가신 뒤에도 되나요 |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 물어보세요 |
| 우리 집이 중위소득 몇 %인지 모르겠어요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식구 수에 따른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 정리
·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와, 상한제에서 빠지는 급여를 지원. 본인부담상한제가 못 메우는 자리를 맡음
· 최대 5,000만 원. 지원 비율은 기초·차상위 80%, 중위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
·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이고 개별 심사로 200%까지. 재산 7억 원 이하
· 내가 낸 병원비가 기준을 넘어야 함. 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2명 이상 160만 원, 그 위는 1년 소득의 10%·20%
· 퇴원 후 180일 안에 신청.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은 공단 지사, 문의 1577-1000.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뺌
가족이 지금 입원해 있고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오늘 병원 사회사업실에 물어보세요. 퇴원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