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공무원·육아휴직자 등은 못 받습니다 — 시범지역은 14곳 아닌 8곳, 하루 49,540원

안양의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마흔아홉 살 한 씨는 일요일에 친구 이삿짐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고, 수술을 하면 최소 6주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씨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수술비가 아니었습니다. “6주 동안 월급이 안 나오면 월세는 어떡하지?”였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상병수당(일과 상관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동안, 못 번 돈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직 전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씨의 사정을 따라가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첫 갈림길은 “일 때문에 아픈가”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병이나 부상일 때 쓰는 제도입니다. 일 때문에 생긴 병이나 사고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팠나	가야 할 곳
일하다 다침, 일 때문에 생긴 병,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주말 사고, 집안일 중 부상, 일과 무관한 병	상병수당(시범지역) 또는 회사 병가

산재가 되는 범위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은 물론, 평소 다니던 길로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씨는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다쳤으니 산재가 아니고, 상병수당 쪽을 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제도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상병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 지금 지급하는 곳은 8곳뿐입니다

시범사업은 단계마다 지역을 늘려서 한때 14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은데, 그중 1단계였던 6곳(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은 시범이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보도자료에서도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시작	지역	하루 금액	소득 조건
2단계	2023년 7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9,540원 (모두 같은 금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가 정한 중간 소득) 120% 이하
3단계	2024년 7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의 60% (49,540원~68,100원), 자영업자 등은 49,540원	제한 없음

2단계 지역의 소득 조건은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따집니다(월급 명세서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해당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물으면 알려 줍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 기준입니다. 한 씨의 집은 서울 구로구이지만 공장이 안양이라서 2단계 대상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하는 곳이 시범지역이어도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지역 밖이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복지부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월급을 주는 회사의 등록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세요.

🔎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① 나이와 국적.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예외로 지원합니다.

②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면 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쉬기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가입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같은 기간 중 30일 이상 가입 (일용직은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 자영업자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고 월평균 매출이 215만 원 이상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도 이 기준만 채우면 됩니다. 일한 시간이나 직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③ 많이 아파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계속 일을 못 해야 합니다. 검사나 수술 기록이 있어야 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합병증 없는 출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시범지역에 있어도 못 받는 사람

복지부 안내문에 적힌 제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쉬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외되는 사람	이유 또는 주의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병가와 질병휴직이 법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목적의 돈을 이미 받는 중복 수급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위의 첫 갈림길에서 본 것처럼 산재가 먼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받는 사람	교통사고 보상을 이미 받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중복 수급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현역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등에 있는 경우
휴직자	육아휴직 같은 휴직 중이면 안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예외로 대상입니다
유급병가·유급휴직으로 월급을 받는 기간	회사가 보수를 주는 동안은 안 나옵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파서 못 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라고 해서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프면 안 되지만, 병 때문에 낸 휴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직 사유를 어떻게 올렸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한 씨와 최 씨가 받는 돈을 계산해 봅니다

사례 1. 안양 공장 한 씨 (2단계, 정액)

가구 소득 조건을 통과했다고 가정합니다. 수술 후 6주(42일)를 쉬었고, 처음 7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 지급 일수: 42일 − 7일 = 35일
• 받는 돈: 35일 × 49,540원 = 1,733,900원

한 씨는 회사 연차를 7일 써서 첫 주 월급을 받았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부 안내문에는 처음 7일 동안 연차나 유급병가로 급여를 받았어도 상병수당 지급 일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8일째부터 월급이나 휴가수당이 나온 날은 그만큼 빠집니다.

사례 2. 전주 식당 조리사 최 씨 (3단계, 직장가입자)

평균임금이 하루 97,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평균임금은 보통 최근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45일을 쉬었습니다.

• 하루 금액: 97,000원 × 60% = 58,200원 (49,540원~68,100원 안이므로 그대로 적용)
• 지급 일수: 45일 − 7일 = 38일
• 받는 돈: 38일 × 58,200원 = 2,211,600원

평균임금이 하루 약 82,567원 이하인 사람은 60%가 49,540원보다 작아서 하한인 49,540원을 받습니다. 하루 113,500원이 넘으면 상한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50일이고, 정액으로 꽉 채우면 7,431,000원입니다.

두 사례 모두 평소 월급을 다 채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쉬는 동안 생활을 이어 가는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신청은 이 순서로 합니다

1. 진단서부터 받습니다. 시범지역 안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병이 다 나은 뒤에 신청하면 지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지사 방문, 등기우편, 팩스, 공단 누리집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3. 자격 심사와 의료 심사를 받습니다.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이 맞는지 공단이 따져 봅니다
4. 근로중단확인서를 냅니다. 쉬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보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 같은 곳에서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5. 돈이 들어옵니다. 복지부 안내문에는 보통 신청 후 60일쯤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6. 더 쉬어야 하면 연장 신청을 합니다. 처음 신청에서는 쉬는 기간을 4주까지만 적을 수 있고, 연장은 한 번에 8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비용(최초 20,000원)은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이 돌려주는 것으로 2025년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복지부 2025년 안내문에는 14일, 공단 2026년 안내에는 60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니 진단서 받는 날 공단에 기한부터 물어보세요.

🔎 이럴 땐 안 됩니다 (흔한 실수)

• 다 나은 뒤에 신청 — 진단서를 받기 전 기간은 거슬러 올라가 주지 않습니다
• 일하다 다친 것을 상병수당으로 신청 — 산재로 가야 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면 상병수당은 막힙니다
• 쉬는 동안 일을 조금 하거나 월급을 받은 날 — 그날은 지급 일수에서 빠집니다
• “집이 지역 밖이니 안 되겠지” 하고 포기 — 일하는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 반대로 근무지만 시범지역이고 사업자등록 주소는 지역 밖 — 대상이 아닙니다
• 짧게 아픈 경우 — 7일 안에 낫는 병은 대기기간(처음 7일은 돈이 안 나오는 기간) 안에서 끝나서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신청 — 같은 기간에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 시범사업이 끝난 뒤의 신청 — 안내문에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신청이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 8곳 밖에 산다면 다른 길을 봅니다

① 병가는 회사 규칙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로 연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 입사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줄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회사가 정해 둔 근무 규칙)이나 단체협약(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약속),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연차가 거의 없을 수 있으니, 아프기 전에 우리 회사 취업규칙부터 열어 보세요.

②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병을 돌보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달라고 하면, 사장은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목에 ‘가족돌봄’이 붙어 있어 놓치기 쉽지만 본인 건강도 들어 있습니다.

• 줄인 뒤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③항)
•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본인 건강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2년 안에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④항)
• 사업주가 거절하려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고 휴직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②항)
•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6개월을 못 채운 사람이 신청했거나, 14일 이상 구인했는데 대체 인력을 못 구했을 때 등입니다
•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가 답을 안 하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일 때문에 아팠다면 산재 휴업급여(일을 못 한 기간의 생활비로 주는 돈)

쉽게 말하면 일 때문에 다쳐서 못 일한 날은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되, 3일 안에 끝나는 짧은 휴업은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을 치료하며 쉬는 것)이 필요한 기간에 주는 돈입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이 급여를 받을 사람이 청구하면 준다고 정해 두었으니,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상병급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못 받은 날이 생기면, 청구해서 상병급여(실업급여 하루치와 같은 금액)로 받는 길이 고용보험법 제63조에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공무원과 교직원이 빠지는 이유

복지부 안내문은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처음부터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가와 휴직이 법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병은 1년에 60일, 일 때문에 얻은 병은 180일까지 병가를 쓸 수 있고, 6일이 넘으면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가를 다 써도 낫지 않으면 질병휴직으로 넘어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는 질병휴직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 1년을 넘어 2년 이하면 50%를 주고, 공무상 질병이면 전액을 준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립학교 선생님에게도 국·공립학교 선생님의 복무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해도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병가가 없어서, 회사 쪽 유급병가가 끝난 뒤 요건을 맞추면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마다 인사규정이 다르니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것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도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시간이나 직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이면 됩니다. 내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되나요? 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고 월평균 매출이 2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의 자영업자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하루 49,540원 정액을 받습니다.

쉬는 첫 7일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 7일은 상병수당이 안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회사 연차나 유급병가로 월급을 받아도 8일째부터의 지급 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병수당을 받다가 회사에서 잘리면요? 이미 공단이 인정한 쉬는 기간의 상병수당은 계속 나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와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연장 신청을 할 때 시범지역 사업장 근로자라는 조건으로 대상이 된 사람이 퇴직했다면 연장이 안 됩니다.

병가를 안 주고 무급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병가는 노사가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어떻게 운영하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대신 연차를 쓰거나 위에서 본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넓어지나요? 복지부는 2026년 6월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본사업(시범이 아닌 정식 제도)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그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오늘 해 볼 세 가지

• 이번 병이 일과 관련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있으면 산재, 없으면 다음으로 갑니다
• 회사의 사업자등록 주소가 8곳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쉬기 시작할 때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청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 8곳 밖이면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먼저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월급이 높아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2026)

☑️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5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문(2단계·3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대표번호 1577-1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 휴업급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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