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서 양식 그대로 쓰세요 — 몇천 원, 배달증명 필수, 6개월 안 지급명령 없으면 무효

거래처가 물건값을 안 줄 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는 A4 한 장과 4천~7천 원쯤이 듭니다. 이 서류는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날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3년 동안 증명해 줄 뿐이고,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효과도 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요금과 법 조문으로, 서류 쓰기부터 보낸 뒤 해야 할 일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배관 자재 도매를 하는 강 사장은 8월 말까지 받기로 한 물건값 중 493만 원을 10월이 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경리는 “이번 주에 넣어 드릴게요”를 벌써 세 번 말했습니다. 카톡으로 독촉한 기록은 있지만, 그 말이 나중에 법원에서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꺼내는 카드가 내용증명입니다.

🔎 1. 내용증명이 해 주는 일, 못 해 주는 일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체국이 도장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돈을 내야 하는 법적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우체국도 “발송 사실만 증명해 줄 뿐”이라고 안내합니다. 또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보냈다”이지 “내용이 사실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는 금액과 날짜가 틀리면 그만큼 내가 불리해집니다.

🔎 2. 보내기 전 점검할 네 가지

점검할 것	어디서	안 하면 생기는 일
상대 이름과 주소	법인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엉뚱한 주소로 가거나 배달이 안 됨
상대가 아직 영업 중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	문 닫은 회사에 보내고 시간만 보냄
받을 돈의 정확한 액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숫자가 틀려 문서 전체가 의심받음
돈 받을 권리가 남은 기간	지급기일부터 3년	늦으면 상대가 “시효 지났다”고 버팀

세금계산서를 아직 안 끊었다면 먼저 끊으세요. 부가가치세법은 발급 시기가 지난 뒤라도 그 거래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끊으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안 끊으면 2%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쉽게 말하면 늦게 끊을수록 내 세금이 늘어납니다.

물건값(상품 대금)을 받을 권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인 사이의 채권을 5년으로 정하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물건값은 3년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용역 대금처럼 거래 종류가 다르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의 3년을 그대로 믿지 말고 따로 확인하세요. 지급기일이 이미 2년 넘게 지났다면 내용증명 대신 곧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는 쪽이 낫습니다.

🧩 3. 사례 — 강 사장의 493만 원과 내용증명 예문

먼저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공급가액이 63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입니다.

항목	금액	계산
공급가액	6,300,000원	세금계산서
부가세	630,000원	6,300,000 × 10%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총액)	6,930,000원	6,300,000 + 630,000
이미 받은 돈	2,000,000원	8월 20일 입금
남은 돈	4,930,000원	6,930,000 − 2,000,000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청구하면 63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셈입니다. 거래 대금은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 기준이어서 남은 돈은 493만 원으로 적습니다.

• 상호와 이름, 계좌번호는 지어낸 예시입니다. 내 서류에 맞게 바꿔 쓰세요
•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위 순서(제목,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번호 붙인 본문, 날짜, 이름)만 지키면 됩니다
• 상대가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올 것 같으면 1번 끝에 “인도 후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를 한 줄 더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만 쓰세요

🧭 4. 칸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나

칸	적는 내용	요령
받는 사람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명·대표이사·본점 주소	담당자 이름만 쓰지 말 것
거래 사실	주문일, 물건 넘긴 날, 세금계산서 날짜와 금액	“2026. 7. 15.”처럼 연월일 모두
남은 돈	총액에서 받은 돈을 뺀 숫자	계산 과정을 본문에 같이 보이면 좋음
기한	보낸 날 뒤의 구체적 날짜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고 이 사례는 보름
이자	약속한 이율이 있으면 그 숫자, 없으면 아래 5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음 단계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	욕설·협박은 금지

거래가 여러 건이라면 1번 자리에 “날짜 · 품목 · 금액” 표를 넣고 본문에는 합계만 씁니다. 그래야 문서가 한 장에 들어갑니다. 우체국은 문서 장수대로 수수료를 받는데, 시행규칙은 내용문서에 첨부물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사본을 붙이면 그것도 장수에 들어간다고 보고 준비하세요. 접수 창구에서 한 번 더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 5. 이자는 몇 %로 적나

상황	이율	시작 시점	근거
일반 거래, 계약서에 이율 없음	연 6%	지급기일 다음 날	상법 제54조, 민법 제387조
하도급 거래(큰 업체가 작은 업체에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긴 경우)	연 15.5%	물건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하도급법 제13조, 공정위 고시
법원에 소송을 낸 뒤	연 12%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다음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강 사장 사례는 보통의 물건 거래라서 6%입니다. 남은 돈 4,930,000원에 연 6%를 곱하면 1년에 295,800원이고 하루에 약 810원입니다. 9월 1일부터 기한인 10월 28일까지는 58일이라 약 47,000원입니다.

하도급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공장이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1,200만 원짜리 부품을 6월 10일에 납품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해 봅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라고 하고, 그 뒤에 주면 초과한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물립니다. 지금 고시된 이율이 연 15.5%입니다. 6월 10일에서 60일이 지난 날이 8월 9일이니, 8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65일이 초과 기간입니다.

같은 65일, 같은 1,200만 원	이자
하도급법 15.5%	약 331,000원
일반 상거래 6%	약 128,000원

15.5%는 아무 거래에나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상대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도 매출 규모가 나보다 큰 경우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내 거래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 숫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 6. 우체국에 낼 때 지켜야 할 규칙

내용증명 서류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문서를 모두 3부 가져가는 것이고, 한 부는 상대에게, 한 부는 우체국에, 한 부는 내게 돌아옵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도 됩니다. 크기는 A4입니다.

• 이름과 주소는 문서와 봉투가 같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1조의 요구입니다. 문서에 “주식회사 새한설비”라고 썼다면 봉투에도 그대로 씁니다
• 봉투는 풀칠하지 않고 가져갑니다.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확인한 뒤,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가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찍는 도장(간인)과 원본·등본 사이에 찍는 도장(계인)이 필요한데, 이건 우체국이 우편날짜도장으로 찍어 줍니다. 내가 따로 도장을 걸쳐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고친 데가 있다면 고친 글자 수를 적고 거기에 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가 끝난 뒤에는 이름·주소나 문서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쓰면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질서나 좋은 풍속에 어긋나는 문서는 우체국이 아예 받지 않습니다

구분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epost.kr)
가져갈 것	문서 3부, 봉투	문서 파일 또는 사이트 편집기에서 직접 작성
소요	그 자리에서 접수	신청 후 출력센터에서 만들어 발송, 1~3일
주의	이름·주소 불일치면 되돌려 줌	파일 위아래에 쪽번호·꼬리말이 있으면 올릴 수 없음
보관	우체국이 등본 3년	전자문서로 3년
나중에 증명서 필요할 때	접수한 우체국에서 재증명	사이트에서 등기번호로 찾아 신청

2026년 4월부터는 전자우편 방식(인터넷우체국처럼 파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보낸 내용문서를 우체국이 파일 형태로 되돌려 줄 수 있게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제48조 제4항).

🧮 7. 돈은 얼마나 드나 (2026년 10월 기준 요금)

내용증명은 통상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수료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규격봉투로 5g 넘고 25g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수(첨부 포함)	내용증명만	배달증명까지
1장	4,200원	6,270원
2장	4,850원	6,920원
3장	5,500원	7,570원

• 1장의 4,200원은 통상우편 500원 + 등기 2,400원 + 내용증명 1,300원입니다. 장이 하나 늘 때마다 650원씩 더 붙습니다
• 배달증명(우체국이 받은 날과 받은 사람을 증명서로 알려 주는 서비스)은 발송할 때 신청하면 수수료 1,600원에 돌아올 우편요금 470원을 더해 2,070원입니다
• 이미 보냈다면 사후 신청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1,600원입니다
• 25g을 넘으면 통상우편요금이 520원으로 올라갑니다
• 받는 사람이 둘 이상인데 문서가 똑같다면 동문 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접수합니다. 수신인이 늘 때마다 1,300원이 더 붙습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에게 함께 보낼 때 쓰입니다
• 본인지정배달(받을 사람 본인에게만 전달)을 더하면 1,000원이 추가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못 받으니 필요한지 따져 보세요

제목의 “5천 원”은 대략의 표현이고, 실제로는 2장짜리가 4,850원, 배달증명을 붙이면 7천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배달증명은 붙이세요. 등기 조회로도 배달일은 볼 수 있지만, 증명서는 우체국이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종이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6개월을 셀 기준 날짜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8. 보낸 뒤 달력에 적어 둘 날짜

시효를 지키는 규칙은 민법 제174조에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닿은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 시계가 멈춥니다.

강 사장 사례 날짜	해야 할 일
2026. 10. 13.(화)	우체국 접수. 접수 도장 찍힌 보관본과 등기번호 챙기기
10. 14.(수) 전후	인터넷우체국 등기 조회로 배달 완료 확인
10. 28.(수)	내용증명에 적은 지급 기한
10. 29.(목)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작
2027. 4. 14.(수)	상대가 10월 14일에 받았다면 6개월이 끝나는 날. 그 전에 법원 접수

6개월의 끝은 민법 제160조의 달력 계산으로 정해지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맞추는 것은 위험하니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준비하세요. 또 상대가 집에 없어서 우편물이 돌아온 경우에는 “닿은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송 소식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1983년과 1987년 판결에서, 최고를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소를 낸 날에서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를 기준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발송일이 영원한 기준”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다만 그 최고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닿아야 하고,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 보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상대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제470조, 제474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액은 그때 더 냅니다. 인지액(법원에 내는 수수료)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강 사장의 493만 원은 소송 인지가 24,600원이니 지급명령은 2,400원 안팎이고, 앞의 1,200만 원 하도급 사례라면 5,900원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도 따로 내는데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서 전자소송 화면에서 계산해 줍니다.

단,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주소를 몰라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 말고는 서류를 보낼 방법이 없으면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제462조), 법원이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466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가압류(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일)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인지는 1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9. 끝내 못 받았을 때 — 세금에서 되찾는 부가세

상대가 영영 안 주면 내가 이미 낸 부가세가 아깝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세액(받지 못한 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게 해 줍니다. 강 사장의 경우 4,930,000 × 10/110 = 약 448,182원입니다.

•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7조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파산·사망·행방불명,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받을 날이 2년 이상 지난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내가 공제를 받으면 상대는 그만큼 낸 매입세액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것만 인정됩니다
• 내용증명 기록이 있다고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0. 이럴 땐 안 됩니다 / 흔한 실수

• “가만두지 않겠다”, “사기꾼” 같은 문장: 감정이 들어가면 협박이나 명예훼손 시비가 붙고, 이 문서는 상대도 증거로 씁니다. 날짜, 금액, 기한, 이자, 다음 절차만 적습니다
• “사정은 이해합니다”라는 양보: 지급을 미뤄 준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 봉투와 문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 “주식회사”와 “(주)”처럼 표기가 다르면 시행규칙 제51조에 어긋나 접수를 거절당합니다
• 접수한 뒤에 오타를 발견한 경우: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고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전에 숫자 하나하나 다시 보세요
• 카톡이나 이메일로만 독촉하고 끝낸 경우: 증거는 되지만 제3자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병행하되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6개월을 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 이 글에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보내자마자 달력에 만료일을 적어 두세요
• 상대 주소를 모르는 채 지급명령을 내려는 경우: 공시송달밖에 방법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이 아닌데 15.5%를 쓰는 경우: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율은 문서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 11. 자주 묻는 것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답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요구를 알리는 단계라서,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배달증명을 꼭 붙여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서 6개월을 세는 기준을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접수 때 빠뜨렸어도 내용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본을 잃어버렸어요.
내용증명 등본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안에 열람이나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냈다면 등기번호로 문서를 찾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됩니다. 정해진 서식도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툴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넣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꼭 내용증명이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이 이미 오래 지났거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건너뛰고 지급명령부터 내는 편이 시효 면에서 안전합니다.

상대가 일부만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돈만큼 남은 돈을 줄여서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은 전화로 끝내지 말고 금액과 날짜가 적힌 지급 약속 문서를 받아 두세요.

📌 한 장으로 줄이면 (정리)

오늘 할 일은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꺼내 남은 돈 한 줄만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정해지면 문서는 20분이면 쓰고, 접수는 내일 우체국에서 끝납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입니다.

☑️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법·하도급법·우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 조문
• 우정사업본부 —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
•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이용 안내
• 대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과 인지액·송달료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와 안내

우편 요금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한 시행일 2026. 5. 11.(특수취급 수수료)과 2026. 7. 1.(통상우편 요금) 기준입니다.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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