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 떨어져도 의료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 1인 820,556원·차는 대부분 100% 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급여마다 따로 심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의 돈, 전세보증금, 자동차가 매달 버는 돈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데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는 떨어졌는데 의료급여는 되는 일도 생깁니다. 급여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두 덩어리를 더합니다.

첫째 덩어리인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번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는 쉽게 말하면 계산에서 빼 주는 돈입니다.

소득 종류	계산 방법
근로소득	30%를 빼고 계산. 월급 100만 원이면 70만 원으로 봄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포함)의 근로소득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뺌 (보건복지부 2026년 안내 기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	공제 없이 그대로 잡힘

둘째 덩어리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매달의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니 재산으로 치지 않겠다”는 금액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사는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그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의 몇 %를 한 달 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1.04%
일반 재산 (다른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4.17%
금융 재산 (예금·적금·보험·주식)	6.26%
자동차	100%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생활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장에 300만 원이 있는 정도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매달 6.26%씩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왜 떨어지나요

예외에 들지 않는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환산율이 100%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이라 예외에 들지 않는 차량가액 300만 원짜리 차가 한 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3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이 차 하나로 네 가지 급여에서 모두 떨어집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가 정한 것이고, 2026년 1월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4.17%)으로 봅니다.

•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
•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가구가 갖고 있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2025년까지는 자녀 3명 이상)
• 본인의 질병·부상 때문에 꼭 필요한 차, 장애인 사용 차, 생업용 차는 따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됐거나 값이 싼 작은 차는 예외, 값나가는 큰 차는 예외가 아닙니다. 내 차가 어디에 드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차량 정보를 넣어 확인합니다.

차를 없애고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폐차하거나 명의를 넘긴 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돈을 생활비·의료비·빚 갚는 데 썼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으로 계속 계산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2026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그 급여의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급여 기준은 이 금액의 몇 %인지로 정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2인, 3인, 5인, 6인 가구는 이 금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하면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2025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에 나온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통째로 주지 않습니다.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820,556원에서 50만 원을 뺍니다. 약 32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 실제 사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떨어지고, 나머지 세 가지는 되는 사례입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분입니다. 월급 1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예금 500만 원입니다.

항목	계산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근로소득	100만 원 × 70%	700,000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 기본재산액 9,900만 원) = 2,100만 원 × 1.04%	218,400원
예금	5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0원
소득인정액		918,400원

이 918,400원을 급여별 기준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아래 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본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급여	1인 가구 기준	결과
생계급여	820,556원	기준을 넘음 → 탈락
의료급여	1,025,695원	기준 아래 → 가능
주거급여	1,230,834원	기준 아래 → 가능
교육급여	1,282,119원	기준 아래 → 가능

“생계급여는 안 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나머지까지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급여는 네 가지입니다. 기준도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의 소득도 보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는 쉽게 말하면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교육급여	없음. 내 가구만 봄
생계급여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적용
의료급여	아직 있음.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떨어질 수 있음. 다만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는 폐지됨

따로 사는 자녀는 나와 같은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그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의료급여 쪽은 2026년 1월부터 문턱이 내려갔습니다.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부양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나를 돕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돈을 내 소득에 더해 계산하던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이를 소득 산정에 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지도 않은 돈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없애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2028년부터 노인 가구 순서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계획이니, 시행 시점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본인이 해도 되고,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가기 전에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급여별로 가능성이 나옵니다. 정확한 판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급여를 신청해 볼 만한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챙길 것	비고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 있음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급여명세 등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결정은 30일 안에 나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립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조사하는 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서류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 자주 하는 질문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지 제 돈이 아닌데요.
그래도 주거용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1.04%를 곱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안 되나요?
500만 원까지는 빼 줍니다. 그 위 금액은 매달 6.26%씩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위에 적은 예외에 들지 않는 차는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대로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오래됐거나 값이 싼 차처럼 예외에 들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내 차가 어디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일해도 됩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뿐입니다.

📌 정리

생계급여 기준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위 사례처럼 생계급여는 떨어져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2026년 급여별 기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소득·재산 환산 방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복지로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신청 안내

2026-10-0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은 글을 따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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