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026)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인 한시 사업입니다.

검색하면 “원금 90% 탕감”이 먼저 보이는데, 그 조건에 드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신청자는 심사에서 부실차주(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사람)와 부실우려차주(아직 연체는 짧지만 곧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 둘 중 하나로 분류되고,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지원 내용입니다.

이 글은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쪽인지, 그러면 무엇을 받는지를 먼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두 갈래 비교표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상태	대출 하나 이상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	연체가 90일 미만이지만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세금 체납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음
핵심 지원	원금 감면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율	일반 최대 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없음
연체이자	대체로 전액 감면	—

“빚을 깎아 준다”는 말은 왼쪽 열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신청 후 심사로 정해지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해도 됩니다.

🧭 신청 자격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했어도 됩니다. 사업을 접고 남은 빚도 대상
• 직장인·일반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 금융업, 사행성 업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런 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설명했습니다

기간 뒤에 창업했다면 이 제도로는 안 됩니다. 폐업한 법인도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부가 안내했으니, 법인이라면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최대 90%”의 실제 의미

부실차주의 감면율은 소득·재산·연체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일반 부실차주 — 원금 최대 80%
• 최대 90%: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담보 없는 채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같은 사회취약계층
• 재산이 있으면 감면율이 내려갑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는다는 원칙입니다. 감면율은 빚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에 곱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갚을 능력이 높은 사람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2026년 6월 말 협약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 때 캠코에 확인하세요
• 감면 대상은 원금 전액이 아니라 담보 없는 채무 중심입니다. 담보대출은 연체 90일이 넘어도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즉 90%는 “장기 연체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 재산 거의 없음”이 겹칠 때의 상한입니다.

🧩 숫자로 보는 사례

순부채에 감면율을 곱합니다. 아래 감면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한 가정이고, 실제 감면율은 소득·재산·연체기간을 보고 심사로 정해집니다.

사례	빚 − 재산 = 순부채	원금 감면	갚을 돈
1. 일반 부실차주	8,000만 − 3,000만 = 5,000만 원	70%(가정) → 3,500만 원	4,500만 원
2. 재산이 더 많은 경우	1억 − 1억 5천만 → 0원	없음	1억 원
3. 저소득 부실차주	5,000만 − 0 = 5,000만 원	90% → 4,500만 원	500만 원

(빚은 모두 담보 없는 대출로 가정했습니다.)

사례 1을 10년(120개월)에 나눠 갚으면 이자를 뺀 원금만 월 37만 5천 원입니다. 사례 3은 저소득 부실차주의 상환기간 최대 20년을 쓰면 월 약 2만 원(500만 원 ÷ 240개월)입니다. 사례 2처럼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없다는 점은 금융위가 직접 든 예시와 같습니다.

🔎 이럴 땐 안 됩니다 / 흔한 실수

• 부실우려차주인데 원금 감면을 기대하는 경우. 연체가 90일이 안 되면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 담보대출까지 깎이는 줄 아는 경우. 담보대출은 연체가 길어도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은닉재산이 나오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고, 2026년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도 확인합니다
• 사업 기간이 범위 밖인 경우. 2020년 4월 이전에 폐업했거나 2025년 6월 이후에 창업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채나 개인 간 빌린 돈을 넣으려는 경우.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 어떤 빚이 들어가나

되는 쪽	어려운 쪽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	세금·과태료 등 공과금
정책자금 대출(기관에 따라 다름)	사적으로 빌린 돈
	담보가 설정된 채무(별도 처리)

본인 채무가 대상인지는 채권 기관마다 달라서 신청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온라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방문 — 캠코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1660-1378

준비물은 신분증,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폐업했다면 폐업 사실 증명), 소득·재산 확인 서류, 채무 자료입니다.

🧭 신청 순서

1.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휴대전화나 간편인증으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부실차주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정부 안내)
3.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4. 심사 뒤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약정대로 갚아 나갑니다

신청은 1번만 할 수 있고, 신청을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눌러 놓고 취소하는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 신청 전에 알아 둘 세 가지

1. 원금을 감면받으면 2년간 공공정보에 올라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자만 줄이는 경우는 이런 등록이 없다고 정부가 출범 때 안내했습니다
2. 조정 뒤 중도에 못 갚으면 조정이 실효되어 감면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연체를 그대로 두면 이자가 불고 압류로 이어지니, 방치보다는 낫습니다.

🔎 나에게 맞는 제도는

제도	대상	특징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원금 감면 가능(부실차주), 2026년 12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 일반	이자 감면 중심, 원금 감면 제한적
개인회생	소득 있는 개인	법원 절차, 3~5년 변제 후 면책
개인파산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법원 절차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철거비와 재기 자금이 나오는 희망리턴패키지도 같이 보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하는 데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2026)

💬 자주 묻는 것

연체가 없는데 되나요? 연체가 없어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세금 체납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법인도 되나요? 법인 소상공인이 포함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심사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상환 능력이 있으면 감면 폭이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가족에게 따로 알린다는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채무 변화가 보증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기간이 연장되나요? 접수는 2026년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 뒤 연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고로 확인하세요.

약정 뒤에 혜택이 더 있나요? 금융위 발표로는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조기상환 때 남은 채무 부담액의 5~10%를 더 깎아 주고, 출산·육아휴직·장애가족 부양 같은 사유로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공식 확인처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자격 확인과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개요 및 신청대상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주요 이슈 Q&A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2026-10-0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감면율과 신청 기한은 협약 개정과 공고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확인하세요.

📌 정리

새출발기금 조건 세부와 개인회생 자격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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